<p></p><br /><br />네, 뉴스분석 이어가겠습니다. 정치부 최재원 기자 나와있습니다. <br> <br>1. 최 기자, 판문점 선언에는 당초 논의가 안 될 것으로 예상됐던 남북 간의 경제협력 방안도 담겼죠? <br> <br>네, 그동안 청와대는 남북간 경제협력 문제는 회담 의제가 아니라고 말해왔습니다, <br> <br>실제 문 대통령을 보좌해 회담에 참여한 수행원들 가운데 경제 관련 인사도 포함이 안 됐고요. <br> <br>그러나 판문점 선언의 뚜껑을 열어보니 경제협력 추진에 대한 합의가 구체적으로 담겼습니다. <br><br>1조 6항인데요. 남북은 10.4 선언에서 합의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하고 1차적으로 동해선 경의선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한다는 내용입니다. <br> <br>완전히 단절됐던 남북 경협의 문을 열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. <br> <br>합의문에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명문화된 것이 우리 측의 강력한 요구에 의한 것이라면 경제협력은 북한이 원한 보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<br> <br>남북이 서로 주고 받은 카드라는 겁니다. <br> <br>2. 그렇다면 10.4 선언에서 합의한 사업들은 무엇이고, 이 중에서 왜 철도와 도로 사업부터 하자는 겁니까? <br> <br>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정상회담을 통해 합의한 경제협력 사업들입니다. <br><br>철도와 도로 개보수 등 SOC 사업, 개성공단 2단계 사업, 서해평화협력지대 설치 등인데요. <br> <br>당시 정부는 이 사업들에 모두 14조 3천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했습니다.<br> <br>청와대는 이 사업들 가운데 '향후 관련 여건이 조성될 경우'란 단서를 달아 우선 동해선 경의선 철도와 도로 연결 사업부터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> <br>남북 두 정상의 이해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인데요. <br><br>문 대통령이 강조하는 한반도 신경제구상의 핵심은 이른바 H경제라인 구축입니다. <br> <br>동해안 쪽으로는 에너지·자원 벨트를 구축하고 서해안 쪽으로는 산업·물류·교통 벨트를 만들고, 가운데 DMZ 주변은 환경과 관광 벨트로 만들겠다는 건데요. <br> <br>이 구상을 위해 우선 도로와 철도, 길부터 내야 한다는 겁니다. <br> <br>김정은 위원장도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듯이 큰 관심을 드러내기도 했고요. <br> <br>3. 그런데 문제는 북한이 여전히 제재 대상이란 것 아닙니까? 지금은 경제 협력을 하고 싶어도 하기 어렵잖아요? <br> <br>네, 청와대도 이 점을 의식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제재 위반 논란이 발생하지 않게 미국 등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협의하겠다고 밝혔는데요. <br> <br>청와대 관계자는 "결국 제재가 풀려야 사업도 추진될 수 있다"고 설명했습니다. <br> <br>결국 남북 간 경제협력도 비핵화 문제가 어떻게 풀리느냐에 달렸다는 관측입니다. <br> <br>구체적인 비핵화 조치가 나오기 전까지 미국이 제재를 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. <br> <br>제재와 보상 문제를 놓고 미국과 북한 사이에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. <br> <br>4. 문 대통령은 이번 합의에 대해 국회 비준동의를 받겠다는 계획인데, 경제협력 부분도 논란이 될 수 있겠군요? <br> <br>그렇습니다. 문 대통령이 지난달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를 직접 주재해 참모들에게 지시한 내용이 있는데요. 듣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. <br> <br>[김의겸 / 청와대 대변인 (지난달 21일)] <br>“이번 남북정상회담 합의문에는 지난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기본 사항을 다 담아서 국회 비준을 받도록 준비하길 바란다” <br> <br>판문점 선언을 제도화해 정권이 바뀌더라도 합의를 뒤집지 못하게 하자는게 문 대통령의 생각인데요. <br> <br>그러나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번 합의를 위장평화쇼라고 평가 절하하면서 경제협력 합의가 포함된 것도 문제 삼고 있습니다. <br> <br>또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느냐 부분도 논란꺼리입니다. <br> <br>국회 비준 동의를 놓고 난항이 예상됩니다. <br> <br>네, 여기까지 들겠습니다 최재원 기자였습니다. <br><br>
